Human Rights Issues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40% 이상이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근로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반면에 일부 이주노동자는 법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권리 침해를 신고하지 못한 채 참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허가제 사업장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반면에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과 전담 지원 기관 확충을 정부에 권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도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권고 사항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