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care Policy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재정 적자가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를 꾸준히 인상했는데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 적자를 막지 못했다. 의료비 절감 대책을 여러 차례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공단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보험료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을 현행 7%에서 7.5%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보험료 인상보다 낭비성 지출 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의료계는 적정 수가 보장 없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예방 의료 투자를 늘려야 재정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